시사 IMPACT

집 내놓았다던 靑 다주택자들, 대부분 처분 못하고 떠났다

시사 IMPACT — Wed, 12 Aug 2026 08:22:28 +0900

김상호 춘추관장 ‘불법 증축’ 논란 속 면직…전·현직 청와대 고위 참모들 주택 처분 여부도 관심

출처: 8월 12일 조선일보 5면 기사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일부 참모들이 실제로는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채 청와대를 떠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상호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김 관장의 면직안은 전날 최종 재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 도면상 계단실로 표시된 1층 일부가 원룸 형태로 사용되며 임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졌다.

김 관장은 이에 대해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으며, 이를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관장은 주택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선일보는 김 관장뿐 아니라 주택 처분을 추진했던 다른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의 사례도 함께 보도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지만 세종 아파트 1채와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세종 아파트는 매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역시 서울 중구와 성동구에 보유했던 아파트 2채를 처분하지 못한 채 지난달 사직한 것으로 보도됐다. 최 전 비서관은 “6개월 전 집을 내놨지만 세입자가 있어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인사 개편으로 물러난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3차장도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차장은 상속으로 일부 지분을 물려받은 아파트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처분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주택 처분을 둘러싼 관리 기조를 보여주는 사안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앞서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번 논란은 김상호 춘추관장의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김 관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청와대는 징계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던 청와대 전·현직 고위 참모 가운데 실제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주택 처분 문제를 둘러싼 후속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전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업은 줄고 폐업 부담은 커지고…2026년 자영업 시장의 달라진 풍경

시사 IMPACT — Tue, 11 Aug 2026 17:29:39 +0900

5월 신규 사업자 10.9% 감소…생활업종 창업은 14.4% 줄어
비용 부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변화에 따른 폐업 지원 법안도 발의
개 식용 관련 업소 3159곳은 전·폐업 이행 남겨둬

2026년 자영업 시장에서 신규 창업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업종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와 임차료, 원재료비 등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법률 변화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거나 업종을 바꿔야 하는 사업자도 발생하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정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11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세청의 ‘2026년 5월 월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5월 신규 사업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업자는 6만3000명으로 1.5% 증가했다.

소상공인과 밀접한 생활업종의 신규 사업자 감소 폭은 더 컸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는 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4.4%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경기 전망도 낮은 수준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6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는 63.6으로 전월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용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임차료, 원재료비 등을 부담하고 있으며,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업종은 환율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도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거 폭염 때에는 농축산물 가격 변동이 나타났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당시 닭 폐사와 성장 지연 등의 영향으로 대닭 산지 가격은 전월보다 27% 상승했고, 돼지 폐사량은 전년보다 57.8% 증가했다. 계란 산지 가격은 같은 해 7월 전월보다 115원 상승했다.

금리 역시 소상공인의 비용과 관련된 변수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6년 상반기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오다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정책과 법률 변화에 따른 폐업도 자영업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업소의 전업과 폐업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됐으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265곳이 폐업했다. 폐업률은 82.3%다. 전수조사 당시 약 47만 마리였던 사육 마릿수는 현재 약 2만 마리로 감소했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소의 전·폐업은 사육농장보다 진행률이 낮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지난 6월 말 기준 대상 업소 4154곳 가운데 전업 또는 폐업을 완료한 곳은 995곳으로 24.0%였다. 전업 완료 업소는 599곳, 폐업 완료 업소는 396곳이다.

아직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는 315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업을 남겨둔 업소가 2637곳, 폐업하지 않은 업소가 522곳이다.

최초 이행계획서에서는 3236곳이 전업을, 918곳이 폐업을 희망했다. 전업 희망 업소의 실제 완료율은 599곳을 3236곳으로 나눈 18.5%였고, 폐업 희망 업소의 완료율은 396곳을 918곳으로 나눈 43.1%였다.

정부는 개 식용 관련 업종의 전·폐업 비용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업이나 폐업을 완료한 영업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가 제출 서류와 현장을 확인한 뒤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처리한다.

폐업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 논의도 이날 시작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폐업지원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11일 발의된 상태로, 이날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아니다.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가 1억원을 넘었으며, 사업장을 정리하고 폐업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비용은 20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이나 정책 변화로 영업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경영안정바우처와 정책자금, 디지털 전환,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8월 현재 자영업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 감소와 폐업 사업자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 가운데에는 비용 부담과 제도 변화에 따라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폐업 이후의 부채와 정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논의도 국회에서 시작됐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 선언…세출 구조조정·세입 확충·지방재정 개편 추진

시사 IMPACT — Tue, 11 Aug 2026 17:06:39 +0900

경기도, 50명 규모 재정위기 대응 TF 가동…2027년 본예산 원점 재검토
추미애 “반도체 기업 성장해도 지방세입 증가 제한”…용수·환경 문제도 관리 지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하며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종합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 경기도 간 역할을 다시 조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사업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민생·안전 분야 사업은 일률적인 삭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감액 추가경정예산도 추진한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10일 TF 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4분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예산과 안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세입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경기도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필요한 재정도 함께 이전하는 원칙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고 올해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도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의회와도 대응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2차 TF 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고,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반도체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방세입이 직접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공장 증가에 따라 도로 건설, 용수 확보, 교통·환경 문제 대응, 소방·구조·구급 등 지방정부의 관련 지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환경·용수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미국의 인텔과 TSMC 공장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를 위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하루 110만t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발전용 화천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해당 공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과 관련해 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재정 운용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추 지사는 6일 SNS를 통해 경기도 재정난을 복지 확대의 결과로 보는 주장에 대해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재정위기 대응 TF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정 대상 사업과 세입 확충 규모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내부 비위 잇따라…순환인사·외부통제 강화 추진

시사 IMPACT — Tue, 11 Aug 2026 17:00:29 +0900

수사정보 유출·불법체포·수사서류 조작 등 사례 이어져
경찰 수사능력 ‘신뢰’ 38.7%…정부, 상피제·민간 감찰기구 등 추진

이미지 자료: 경찰청, 검찰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정보 유출과 불법체포, 수사서류 조작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인사와 상피제, 외부 감찰기구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8.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경찰 내부 비위와 관련한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경찰관 A씨를 직권남용체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밖으로 유인해 불법 긴급체포한 뒤, 탐문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수사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에서는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가 경찰 내부 인맥을 통해 사건 당사자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대구수성경찰서와 대구경찰청, 고산지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대구경찰청 소속 A경사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A경사의 지인인 고산지구대장 B씨가 수성경찰서 수사팀 소속 C경사에게 수사 정보를 문의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두 사람은 사흘 동안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경사는 직위해제됐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사도 직위해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자료에 포함됐다. 해당 수사팀장은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로 처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북에서는 현직 경감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정보 유출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검찰청 집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2021년 26건, 2022년 19건, 2023년 21건, 2024년 24건, 2025년 66건으로 집계됐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 13건이 집계됐다. 직무 관련 범죄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독직폭행, 뇌물, 횡령·배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찰 내부에 수사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 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조사·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경찰 출신이 아닌 민간 조사관 100여 명을 배치해 인권침해와 불공정 수사, 수사 비위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별도 소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찰관의 친인척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와 순환인사 확대도 추진된다. 윤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친인척인 사건 197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44건을 다른 관서로 이송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내부 게시판인 폴넷에 ‘순환전보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게시하고 전 직원의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설문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순환인사제에 대한 견해와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할 인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계급과 재직 기간, 연령대, 성별, 근무 기능, 순환 전보 경험 횟수, 소속 기관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설문은 경찰관 신분을 별도로 인증하는 절차 없이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측은 경찰관이 아닌 사람의 참여를 차단할 장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순환인사제 확대 찬반을 직접 묻는 객관식 문항이 없고 주관식 답변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찰청 본청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하고 민간 개방직 인권감사관이 수사 부서를 감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평가 결과가 낮은 간부의 보직을 제한하고 비위 경찰관을 수사 부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개편안에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3개월 이내에 송치 또는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보관하는 내용, 사건별 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지정하는 내용, 범죄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현장과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와 전건송치 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지난달 3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는 경찰 내부 비위와 수사 공정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순환인사, 상피제, 민간 조사기구,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순환인사제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택부지 아니다”…오세훈, 녹지 보존하며 정비사업 공급 확대

시사 IMPACT — Tue, 11 Aug 2026 16:47:07 +0900

정부, 용산어린이정원 등 공공부지 주택 공급 검토…주민 반발 확산
오세훈 “녹지는 정파 떠나 지켜야”…서계·청파동서 정비사업 공급 효과 강조
서울시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멸실 제외해도 8.7만 호 순증”

사진출처: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활용하는 정부 구상이 알려지면서 주민과 서울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등 도심 녹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계·청파동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주택이 순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앞 근조화환 90여 개

10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는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 등이 설치한 근조화환 90여 개가 줄지어 놓였다.

화환에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녹지공간을 지켜주세요”, “폭염시대, 공원은 생명입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후대를 위한 쉼터” 등의 문구가 적혔다.

주민들이 반발에 나선 것은 정부가 서울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 약 300만㎡ 가운데 약 30만㎡가 임시 개방된 공간이다. 잔디밭과 분수정원, 상상놀이터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 공급을 위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원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놀이공간과 도심 녹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부지 안 돼”

오세훈 시장도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활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구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렵게 확보된 녹지를 주택 건설을 위해 쓰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녹지를 공급부지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며, 가격 상승 때마다 어렵게 확보한 녹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후손들이 원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기후변화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심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보존 문제를 정파적 사안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을 녹지로 보존해 도시 숲으로 만드는 것은 여야나 보수·진보를 떠나 중요한 도시계획 원칙이라며 “도시 경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용산 대신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찾아

오 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이날 직접 찾은 곳은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의 목적을 정비사업의 실제 주택 공급 순증 효과와 노후 주거지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의 경우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늘어나 1,695세대가 순증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주택의 멸실 물량을 반영한 뒤에도 주택 수가 1,695세대 증가하는 규모로, 기존 대비 약 26.5% 증가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주택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생활SOC와 녹지를 함께 확충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계·청파동은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이어져 온 지역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해 이 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세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파2구역에는 조합 직접설립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기존 172세대에서 499세대로 327세대를 늘리는 계획안이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계획은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8.7만 호 순증”

서울시는 서계·청파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는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호, 36.4% 증가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약 7천 호, 27.4%가 증가했고 재건축에서는 약 1만3천 호, 44.2%가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향후 공급 계획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택의 멸실 물량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약 8만7천 호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임대주택 4만8천 호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정비사업이 서울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계·청파동 사례를 들어 기존 주택의 멸실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한다며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처럼 가용 토지가 부족한 도시에서는 정비사업이 대규모 주택 공급의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불안은 ‘시기 조정’으로 관리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따라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가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별 이주 시기를 조정해 특정 시기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주변 전월세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연간 2만~3만가구 정도의 이주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의 주택시장 규모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약 8만5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주 수요는 2만가구를 조금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정비사업의 이주와 착공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사업별 일정을 조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

서울시는 정부가 향후 발표할 금융·주택 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합리적 조정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 유예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절차상의 제약을 줄여야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노후 주거지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공급대책과 서울시 대안, 방향 차이 뚜렷

정부는 서울의 그린벨트와 공공부지, 이전하거나 폐쇄된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LH 여의도 부지, 옛 광진구청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강남권 그린벨트와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13일 전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5만가구 안팎의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나 후보지 단계의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신규 공급 물량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신규 부지를 발표하더라도 주민 협의와 환경 조사, 토지 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및 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용산어린이정원의 경우에는 공원 용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과거 미군기지 부지라는 특성에 따른 환경·토양 정화 문제, 주민과 서울시의 반발 등이 사업 추진 과정의 변수로 거론된다.

전문가들도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서울시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공공부지와 녹지를 활용할 것인지,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책 방향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의 녹지 보존을 강조하는 동시에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실제 주택 순증 효과를 제시하며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최종 공급대책에 용산어린이정원이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정부가 발표할 후보지와 신규 공급 물량, 착공 및 입주 일정,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희 ‘버스하우스’ 사과에도 후폭풍…2030 온라인 풍자 확산, 과거 자녀 학비 논란까지 재점화

시사 IMPACT — Tue, 11 Aug 2026 16:32:15 +0900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폐버스 활용 청년 단기주거 제안에 비판 잇따라…황희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사과
‘한남 더 휠’ 등 패러디·AI 콘텐츠 확산…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중자애해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다가 사과한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관련 풍자 콘텐츠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 황 의원의 과거 자녀 학비 논란까지 다시 거론되는 양상이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버스하우스’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버스 1대를 개조하는 데 약 5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하고, 5000억원을 투입하면 1만대 규모의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안 직후 온라인에서는 청년 주거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높은 집값과 전월세 비용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폐버스를 개조한 공간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10일 사과했다. 황 의원은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당 아이디어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단기적인 임시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버스하우스’를 소재로 한 패러디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브랜드를 패러디해 폐버스 주거시설의 이름을 붙인 게시물 등이 공유됐다. ‘한남 더 힐’을 패러디한 ‘한남 더 휠’, ‘아크로 리버파크’를 변형한 ‘아크로 리버스 파크’, ‘반포자이’를 연상시키는 ‘반포터 자이’ 등의 이름이 등장했다.

일부 게시물은 이들 가상의 ‘폐버스 아파트’에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등의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 부동산 매물처럼 구성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와 영상도 등장했다.

폐버스를 여러 대 배치해 청년주택 단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함께 ‘청년 행복’, ‘함께 사는 청년주택’ 등의 문구를 넣거나, 폐버스 주거시설에 입주한 가상의 청년이 여름과 겨울의 주거 환경을 풍자하는 내용의 AI 영상도 공유됐다. 일부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2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황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버스하우스에서 먼저 거주해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황 의원의 제안과 당의 공식 입장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당의 입장과 관련 없는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이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다.

논란은 과거 황 의원의 자녀 외국인학교 학비 문제로도 번졌다.

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2021년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딸의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 재학 사실과 연간 약 4200만원의 학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 측은 딸의 유학 준비와 관련한 외국인학교 진학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당시 학비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현실 인식을 비판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청년 정책을 제시할 때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인 자신이나 가족이 해당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도 황 의원 자녀의 과거 외국인학교 학비 논란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이 여권 전체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이번 사태가 민심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 내부가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논란은 황 의원 개인의 정책 제안에서 시작됐지만, 청년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청년층 사이의 인식 차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거비와 자산 격차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정책 대상자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성과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자 개인 휴대폰 검열 논란, 전체주의 사찰 비판 격렬

시사 IMPACT — Mon, 17 Nov 2025 16:24:21 +0900

정부 TF, 휴대전화 제출 비협조 시 수사 의뢰 방침으로 논란 확산
야당 "75만 공무원 사찰, 北 규찰대 발상" 강력 비판

방송화면 캡처 (출처: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불법 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공직 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12·3 사태' 책임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내란 청산'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전체주의적 사찰 및 숙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TF를 가동했으며, 군(합참),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했다.

TF는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자발적 제출'로 유도하되,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강제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 기관별 TF는 비상계엄 선포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 동안의 행적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공직 사회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 보복'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방어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산당식 상호감시", "숙청용 기구"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점을 거론하며 "75만 공무원의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폰까지 탈탈 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하려는 시도라며, 6·25 전쟁 당시 이웃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의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를 북한의 규찰대, 5호 담당제와 같은 발상으로 지적하며 "이 정도면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권력도 내 침실을 들여다볼 권리는 없다'는 자유주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전체주의가 서서히 완성될 것을 우려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야당의 반발은 입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 감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개인 휴대전화 검열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TF가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등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조사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무총리실 측은 공직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 트럼프 이재명 합의.. 동맹의 새로운 장인가, 주권적 균형점 상실의 시작인가?

시사 IMPACT — Mon, 17 Nov 2025 15:09:04 +0900

사진: 지난 13일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화면 캡쳐

지난 11월 13일 공개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안보, 산업, 심지어 금융 주권까지 미국의 전략적 구도에 깊숙이 통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합의는 한국이 얻어낸 확장 억제력 강화와 관세 불확실성 해소라는 '빛'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금융 자율성 제약과 산업 종속 심화라는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이 양면적 합의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어주었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동맹 현대화의 '빛'.. 안보 강화와 경제적 예측 가능성 확보

이번 합의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한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안보와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1. 확장 억제 및 전략 자산의 제도화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 능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협의를 심화하기로 한 것은 가장 확실한 안보 이득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고 민수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군사적 억제력 강화에 있어 전략적 돌파구로 보인다.

비록 연료 공급과 기술적 승인은 여전히 미국의 통제 아래 있지만, 한국 해군력 현대화의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한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향후 580억 달러(장비 구매 250억 + 주한미군 지원 330억)를 동맹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정한 분담' 요구에 응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의 장기적 안정성을 예산 구조 속에 제도적으로 고정시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관세 불확실성 완화 및 시장 접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전면적인 고율 관세 부과 위험 속에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Section 232 관세율을 최대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은 시장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

비록 기존 KORUS FTA 체제보다 불리한 관세 장벽이지만,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전략적 협력의 대가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한 것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주권적 자율성의 '그림자'.. 금융 통제와 산업 종속의 심화

공동 설명자료는 안보 이익의 이면에 한국의 경제 및 금융 주권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 금융 주권의 제약과 달러 유동성 통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외환 시장 조항이다.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할 의무가 없다는 문구는, 언뜻 재량권을 보장하는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달러 유동성 확보에 명확한 상한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곧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달러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크게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시장 불안정 시 지원 요청에 대해 미국이 '선의(in good faith)로 검토'하겠다는 단서는 지원 의무가 아닌 재량권을 명시한 것으로, 한국의 금융 정책이 미국 재무부의 감시와 승인 체제 아래로 편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2. 산업 시스템의 미국 기준 편입 가속화

조선, 원자력, 농업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미국 시스템에 구조적으로 편입되는 모습도 포착된다.

조선 산업에서 한국 조선사의 1,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의 해양 패권 복원, 즉 미국 조선소의 재건을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한국은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얻는 동시에, 수십 년간 축적한 핵심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미국 산업 구조에 공유하는 기술 종속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농업 및 통상에서 한국의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간소화, 미국 원예/축산물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식량 주권 및 국내 농업 보호 정책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자율적 동맹국'으로서의 시험대

이번 공동 설명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점령 없이 한국의 안보, 경제, 금융 시스템을 미국 중심의 전략적 지배 구조로 묶어 넣으려는 장기 전략의 결과물이다.

한국은 안보 위협으로부터 확실한 방패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국가적 자율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라는 개인이 아닌, 미국이라는 국가가 요구한 동맹 재편 비용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이미 법적, 행정적 틀 안에 고정되어 있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과제는 명확하다.

금융 주권 제약(달러 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위기 대응 플랜을 마련하고,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시스템 편입을 단순한 종속이 아닌, 첨단 기술 공동 개발 및 글로벌 표준 선점의 기회로 전환하는 능동적인 산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안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지속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목소리를 높여 합의 이행 과정에서 국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이번 합의는 한국이 '동맹의 안온함'을 선택한 대신 '주권적 자율성의 불편함'을 감수한 결정적 분기점이다. 이제 한국은 이 새로운 틀 속에서 주권적 균형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시험대에 놓여있다.

끝.

대통령의 시정연설, 다시 반복된 ‘반쪽 국회’

sisaimpact — Tue, 4 Nov 2025 15:52:39 +09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으로 국회는 또다시 ‘반쪽 국회’로 기록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환호와 기립박수 속에서도 대통령 앞에 놓인 야당의 빈 좌석은 정치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총예산은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그러나 정책 비전보다 정치적 대립이 현장을 압도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검은 마스크를 쓴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꺼져라” “범죄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을 향해 항의했다. 이 대통령이 인사를 시도했지만 “악수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고성이 터졌고, 이후에는 “이재명식 정치탄압 폭주정권 규탄한다”는 구호가 이어졌다.

이 같은 장면은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당시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했던 모습과 닮아 있다. 당시 민주당은 자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거부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정치권의 대립 구도는 그대로 반복된 셈이다.

이날 연설은 약 22분간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 33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고, 연설이 끝나자 일부는 ‘이재명’을 연호했다. 반면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 정부의 첫 시정연설에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 환담 자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대화하고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 당부가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새로운 예산 비전보다, 협치의 부재가 더 크게 부각된 자리였다.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여야는 서로의 존재를 외면한 채 또 한 번 정치의 단절을 확인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로 정리 예고…엇갈린 해석 속 최종 조율

sisaimpact — Tue, 4 Nov 2025 15:51:34 +0900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단날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이번 주 내에 공개될 전망이다. 최근 정상회담 이후 일부 사안에 대한 양국의 설명이 다르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큰 이견은 없다”며 막바지 문구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일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에 관한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무 차원에서 큰 이견이 없으며 대부분의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양측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발표였으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과 대만의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 문안화가 지연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개방 논란에 대해서도 “미국이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을 과거부터 사용해 왔을 뿐, 실제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투자, 통상, 안보를 포괄하는 협의를 진행했으며, 안보 분야에서도 최종 문안 조율이 진행 중이다. 김용범 실장은 “투자·통상과 안보를 함께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익 중심 외교를 내세웠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는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른 결과이지 새로 얻은 성과가 아니다”라며 “관세와 투자 협상에서도 실질적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협상의 세부 내용을 공식 문서로 정리함에 따라, 관세와 안보 분야의 최종 합의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한미 간 해석 차이를 정리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명확히 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벽배송금지", 새벽배송 기사 93%가 반대

sisaimpact — Tue, 4 Nov 2025 15:39:14 +0900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

응답자의 95%는 “심야배송 지속하겠다”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사진: 연합뉴스)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이 나오자, 택배노동 현장이 들끓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주장과 생계가 달린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오후 3시 출근의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CPA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했고, 응답자의 95%는 “심야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CPA는 “새벽배송 금지는 야간 기사 생계 박탈 선언이자 택배산업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오전 5시부터 배송을 시작하면 출근 시간 교통 혼잡과 엘리베이터 사용 증가로 현실적으로 배송이 어렵다”며 민주노총의 제안이 현장을 모르는 ‘탁상안’이라고 비판했다. CPA는 민주노총이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받아쓰기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새벽 배송을 하시는 분들은 강요에 의해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간은 교통이 원활하고 수입이 높아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배송 금지는 과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근로자들의 새벽 노동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죽음을 각오한 선택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쿠팡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쿠팡 야간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고, 야간 노동은 과로사 판정 시 30%가산된다”며 “현재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상시적 과로사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심야배송 전면 금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文 전 대통령, 유튜브 시작…민주당 내 ‘친명 컷오프’ 논란

sisaimpact — Tue, 4 Nov 2025 15:33:55 +0900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순부터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기반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 퇴임 후 재단과 서점을 운영해온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 책을 소개하고 작가와 대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던 탁현민 목포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첫 방송에는 ‘대온실 수리 보고서’로 올해 만해문학상을 받은 김금희 작가가 출연한다. 평산책방 소식을 비롯해 독자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예고됐다.

한편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배제되면서 ‘친명계 컷오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에서 유동철 수영구지역위원장이 탈락하자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이 이미 후보를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인사로, 강성 개혁 노선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지만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임시 당원대회에서 “유동철 위원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며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공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며 당내 경선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시도당위원장 인선 결과, 대부분 정 대표를 적극 지지한 인사들이 당선되면서 “정청래의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왔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탄 한 장의 온기마저 버거운 겨울” 사라지는 연탄, 남겨진 사람들

sisaimpact — Tue, 4 Nov 2025 15:29:12 +0900

연탄은행이 공개한 지난 5년 간의 연탄 지원 및 나눔 현황(자료: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온 올해 겨울,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연탄공장 폐업으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자선단체의 기부마저 급감해 난방 취약가구들은 이미 ‘겨울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연탄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여전히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1,129곳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무허가 주택이나 구도심 달동네에 거주한다. 연탄은 그들에게 여전히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난방 수단이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버거워졌다.

연탄 가격은 2018년 800원에서 지난해 900원으로 올랐고, 수도권 연탄공장이 동두천 한 곳만 남으면서 운송비 부담까지 커졌다.

정부는 연탄 사용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한 가구당 47만2천원을 지원해 약 524장의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되고, 가구 내 여러 명이 해당돼도 쿠폰은 한 장만 나온다. 가족관계 단절이나 서류상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다. 강 씨처럼 한 달 70만원 남짓으로 생활하지만 제도 밖에 놓인 사람들은 여전히 자비로 연탄을 사야 한다.

한편, 연탄을 무료로 지원하던 자선단체의 활동도 위축됐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전달된 연탄량은 2021년 527만장에서 지난해 300만장으로 43% 줄었다. 후원 감소는 경제 불황과 사회적 혼란 탓으로 분석된다.

올해 목표는 500만장이지만 9월까지 모인 연탄은 37만장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2028년부터 석탄업계에 지급하던 연탄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면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보인다.

연탄은 점점 사라지는 에너지원이지만, 여전히 그것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산업의 퇴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남은 연탄 그 한 장이 만들어내는 온기가 올겨울에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령 선포할 수도”

sisaimpact — Tue, 4 Nov 2025 15:24:00 +09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YTN라디오 유튜브 캡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재판이 재개되면 여권은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여론을 조성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 이후 다섯 건의 형사재판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한 전 대표는 내년 초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재판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재판은 진행한다’고 해석했다”며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계엄령은 국회를 제압할 수는 없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과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도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권력자 한 명을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으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대통령이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도 민주당 의원 중 이를 저지하려 나설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통령실의 요청을 반영해 재판중지법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한 전 대표는 이를 “이 대통령 감싸기”로 해석했다. 그의 발언은 헌법 84조 해석과 사법 독립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며, 정권과 야권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사법개혁, 국감장 밖으로 번진 여야 전면전

sisaimpact — Wed, 22 Oct 2025 11:11:17 +0900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 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정감사 10일 차인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다섯 곳에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국감장을 넘어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이슈로 확산됐다. 각 당이 잇달아 관련 태스크포스와 특위를 띄우며 정책 대립선을 더욱 선명히 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날 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12월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면서도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출범시키며 맞불을 놨다. 회의장에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문구가 내걸렸고, 장동혁 대표는 “집 가진 죄로 국가 월세를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법개혁 문제에서도 대립은 이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판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이건태 특위 간사도 “진작 했어야 할 개혁”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해체’로 규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통위, 농해수위, 교육위, 문체위, 복지위 등 5개 상임위가 각각 현안을 점검했다.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북한 동향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정작 국감의 초점은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으로 옮겨가며, 여야의 정면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 ‘부동산 발언’ 논란에 공식 사과…“공직자 언행, 국민 신뢰의 문제”

sisaimpact — Wed, 22 Oct 2025 11:07:09 +0900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상경 차관은 최근 부동산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직일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기조가 흔들리거나 본질이 아닌 부분으로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같은 경제정책은 정부와 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공직자들의 언행은 정책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본인에게 수십억 원대 자산이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말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주택정책을 내놓는 이들이 자신의 자산 형태로 평가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경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 참모로 꼽혀 왔으며, 과거 갭투자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된 바 있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언행이 정책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단기간에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 무비자 갈등, 한중관계의 시험대

sisaimpact — Wed, 1 Oct 2025 09:00:41 +0900

민초결사대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국내에서는 반중 시위와 과격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극단적 집회에서는 “반중멸공” 구호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범죄 예고성 협박 글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사회 불만 표출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징후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관광객 안전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사실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화답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무비자 정책은 회복이 더딘 내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만 해도 외국인 소비액의 3분의 1이 중국인 관광객 몫이었다. 교류의 불씨를 살려내야 할 시점에 혐오와 선동이 교차하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무비자를 통해 한국을 향해 손을 뻗는 이유는 단순한 관광 유치 차원을 넘어선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문화적 전략 요충지다. 한류가 중국 내부의 민주화 열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한반도에 대한 역사·문화 공정이 진행되는 배경도 결국 중국이 한국을 잠재적 경쟁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에 대한 경계심을 풀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경계심은 이성적 외교 전략과 안보 태세 강화로 대응해야지, 막연한 혐오와 범죄적 언사로 표출돼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가 지금 시험받는 것은 단순히 관광 정책이 아니다. 미·중 경쟁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외교적 균형감각을 지킬 수 있는가, 중국의 손길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무비자 갈등이 증오와 분열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자는 국민경제와 외교적 입지일 수밖에 없다.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극단적 언사”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대응이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 “시장도 정부 정책 못 이겨…강력 개입 필요”

sisaimpact — Wed, 1 Oct 2025 08:47:11 +090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 급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시했다.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담합·독과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물가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은행 측은 인건비·임대료 등 유통 비용 상승, 농가 생산성 저하, 공급 채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2022년 이후 식료품 물가가 급등한 것은 정부 통제 역량 상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관리 실패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가능성이 크다. 가격 조정 명령이나 독과점 기업 강제 분할 같은 제도적 수단이 있는가”라고 잇따라 질의하며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폭리를 취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작동하면 기업이 눈치를 본다. 그러나 통제가 없다고 확신하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버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 원리가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가격에 대한 과도한 통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학자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 왜곡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검찰청 해체 후폭풍 본격화

sisaimpact — Wed, 1 Oct 2025 08:42:18 +0900

사진: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 사건을 비롯해 내란·채상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로 큰 혼란에 빠졌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 업무가 법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 전원은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성명서를 제출해 원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결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특검 3곳에는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수사관이 파견돼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만 해도 차·부장검사급을 포함해 4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건진법사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수사 등 핵심 사건을 담당하며 구속영장 청구, 증거 확보, 공소장 작성까지 직접 수행해왔다. 하지만 파견 검사들이 빠져나가면 금품수수·인사개입 등 아직 본격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공소유지 공백 우려도 크다. 최근 김 여사 첫 재판에는 특검보와 검사 등 8명이 투입됐으나, 법 개정으로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맡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만큼 재판 준비에도 균열이 불가피하다. 한 파견 검사는 "정치권이 특검팀을 입맛대로 활용하는 만능 도구로 쓰려는 것 아니냐"며 반감을 드러냈다.

여파는 다른 특검에도 번지고 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 역시 자체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는 등 동요하는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제도적 충돌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최인상 부장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청 폐지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검찰청 해체라는 사상 초유의 제도 개편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특검을 둘러싼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정부, 4년 연임 개헌과 검찰개혁 중심 123대 국정과제 확정

sisaimpact — Wed, 17 Sep 2025 09:07:32 +0900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각 부처 검토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목표로 배치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됐다. 특히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선정됐다. 개헌안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되며,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치·권력기관 개혁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검찰개혁 관련 과제로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이 포함됐다. 사법개혁 측면에서는 대법관·판사 정원 단계적 증원과 법원 구성 다양성 제고가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이상 조성 등이 목표로 설정됐다. 균형성장 분야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함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총 966건의 입법 조처가 필요하며, 올해 안에 법률안 110건과 하위법령 66건을 제정·개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전 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1년

sisaimpact — Wed, 17 Sep 2025 09:00:55 +0900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최 전 의원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말 대전·세종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행사 강연에서 나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고위 당직자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으나, 이번 발언으로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됐다.

문제가 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은 지난 4월 고위 당직자가 다른 당직자를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해당 사건으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진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사위 간사 선임 첫 표결 부결…의회 관행 뒤흔든 전례 없는 충돌

sisaimpact — Wed, 17 Sep 2025 08:58:48 +0900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 처리 끝에 부결됐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다수당이 표결로 막은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회 운영의 오랜 관행을 깨뜨린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됐다.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상정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동안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배우자가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전날 검찰이 나 의원에게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점을 근거로 “법사위원의 책무를 위반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 피감기관장과 배우자 관계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없는 폭거이자 야당 권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은 야당의 고유 권한인데 여당이 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또 “같은 논리라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가족사까지 언급되는 충돌도 빚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의 배우자를 거론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사모님은 뭐 하시느냐”고 되받았고, 박 의원이 “돌아가셨다”고 답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곽 의원은 정회 후 사과했으나 추 위원장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윤리특위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로 법사위는 관행적으로 각 교섭단체의 자율에 맡겨졌던 간사 선임 과정에 ‘표결 부결’이라는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다른 상임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 일본의 흡연 문화

sisaimpact — Wed, 17 Sep 2025 08:54:12 +0900

국내에서는 '눈의 꽃'으로 알려진 '雪の華'의 원곡자 나카시마 미카의 영화속 흡연 장면(사진: 일본 영화 '나나' 화면 캡쳐)

야구장에 새로 생긴 흡연부스 하나가 온 나라의 논쟁거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원주 야구장에 부스를 설치하자 “간접흡연 피해가 더 커진다”는 불만과 “그래도 담배 피울 공간은 있어야지”라는 반론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흡연부스는 흡연자를 가두는 작은 방 같기도 하고, 비흡연자에겐 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기도 하다. 문제는 그 작은 방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결국 길거리 흡연이나 꽁초 무단투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일본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이 최소 1,000엔(약 9천 원)이다. 삿포로에선 가벼운 한 대가 지갑을 가볍게 만든다. 그래서일까? 도쿄, 오사카 번화가를 걸어도 담배연기에 코를 막을 일은 거의 없다. 대신 역, 백화점, 공항, 심지어 번화가 한복판에까지 ‘흡연소’가 마련돼 있다. ‘喫煙所(き쓰엔조)’라는 푯말을 따라 들어가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만 마음껏 연기를 내뿜을 수 있다. “길에서 몰래 피우느니 차라리 저기 가서 피우라”는 사회적 약속이 이미 자리 잡은 셈이다.

물론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니다. 한 여행자가 “흡연구역 찾느라 담배가 줄었다”고 했다니, 일본식 흡연 문화는 강제 금연 캠프에 가까운지도 모른다. 하지만 흡연자에게도 최소한의 존중을, 비흡연자에게는 깨끗한 거리를 보장하는 그 질서가 신기하게 돌아간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흡연’이라는 단순한 원칙이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힘인 것이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흡연부스를 만들어도 “냄새 난다”며 흡연자도 외면하고, 길거리에서는 여전히 불쑥 담배 연기가 날아온다. 담배 세금은 꼬박꼬박 걷으면서 흡연 공간은 늘 부족하다 보니, 흡연자는 억울하다고 하고 비흡연자는 피해만 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쯤 되면 문제는 부스를 늘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담배는 자유가 아니라 매너’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처럼 벌금을 무겁게 매기든, 부스를 더 짓든, 중요한 건 룰을 만들고 지키는 일이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서로를 향해 덜 불편한 세상을 원하지 않나. 담배 한 대 피우려다 괜한 눈총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제 “어디서든”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서만”이라는 약속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소개글] 초코송이(필명)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작가입니다.

자원봉사로 사회에 기여하며,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특검 현역 의원 첫 구속…특검, 통일교 수사 본격화

sisaimpact — Wed, 17 Sep 2025 08:34:40 +0900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신병을 확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교 의혹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 사용, 공범 접촉 시도 등 증거 인멸 정황을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와 구속 직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문재인 검찰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 수사도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SNS를 통해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정치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통일교의 대선 개입 의혹, 권 의원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 수사는 권 의원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단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정치권과 종교단체 결탁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 이어폰이 무너뜨릴 언어의 장벽

시사 IMPACT — Fri, 12 Sep 2025 16:40:42 +0900

사진출처: 애플apple

언어는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해왔다. 외국어 능력은 취업의 조건이자 국제 무대에 서기 위한 필수 자격처럼 여겨졌고, 반대로 언어의 한계는 소통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귀에 꽂은 작은 이어폰이 그 벽을 허물겠다고 나선다. 에어팟 프로3의 실시간 통역 기능이 그것이다.

상상해보자. 해외여행 중에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며 망설일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곧바로 이해하고, 내 말도 자연스럽게 번역되어 전달된다. 통역사가 없어도 국제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부모와, 혹은 학교에서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언어가 만들어온 사회적 거리감이 단숨에 좁혀지는 장면이다.

하지만 흥분만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을 익히는 경험이다. 기계가 대신 통역해주면 소통은 가능하겠지만, 그 속에 담긴 맥락과 정서는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언어 디지털 격차’라는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의 파급력은 분명하다. 실시간 통역은 단순히 편리한 기능을 넘어, 언어라는 권력의 무게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세계와 연결될 기회를 준다.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이 기술을 어떻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확장할지, 그리고 문화적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정착시킬지에 있다.

이어폰 하나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사회의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는 시대.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그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고성으로 얼룩진 국회, 초등학생 앞에서 드러난 협치의 빈자리

sisaimpact — Wed, 10 Sep 2025 14:41:27 +0900

10일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사진: 연합뉴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성과 비난이 오가며 파행을 거듭했다. 방청석에는 초등학생 20여 명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본회의장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과 같은 공세와 “전한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맞대응 구호로 가득 찼다.

연설이 끝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고함으로만 얼룩진 모습이었다”며 “본회의장의 초등학생과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보았을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설을 지켜본 학생들 중 일부는 작은 한숨과 비명을 내지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송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혼용무도였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이라 비판했다.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재정개혁특위 설치 등 제안도 내놨지만, 앞선 거친 발언에 묻혀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설 직후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다”며 “무슨 반공 웅변대회 같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첩에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을, 연설은 하지 않고 시위를”이라고 적으며 송 원내대표의 태도를 꼬집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불과 이틀 전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는데, 오늘 연설은 대화 노력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전날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메시지는 국민을 향한 정책 제안보다 상대 진영을 향한 고성에 묻혔고, 방청석의 어린 학생들 앞에서조차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 사퇴

sisaimpact — Mon, 8 Sep 2025 10:08:04 +0900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관련 발언 논란…당 윤리감찰단 조사 직후 결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7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 끝에 당직에서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비롯됐다. 최 원장은 성추행과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향해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냐?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며 "개·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발언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최 원장은 경위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사퇴 결정은 본인의 판단이며 당에서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원장은 사퇴 하루 전인 6일 부산에서 자신의 저서 홍보를 위한 북토크를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관련 발언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공개 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최 원장은 2023년 9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퇴하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최 원장의 사퇴와 함께 당내 성 비위 문제와 2차 가해 방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 LH를 살리지 않고는 공급 확대도 공허하다

sisaimpact — Mon, 8 Sep 2025 10:04:19 +0900

LH본사 전경 (사진: LH)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탈세·투기 근절로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분명 타당하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에 대한 고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LH는 지금까지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민간 매각과 토지 판매로 재정을 확보해 왔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이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지원’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LH가 없었다면, 공공임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LH는 올해 4721억 원의 영업적자, 2029년 261조 원에 이를 부채, 260%에 달하는 부채비율이라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임대주택 한 호당 실제 사업비는 3억200만 원이지만, 정부 지원 단가는 1억9100만 원에 불과해 LH가 1억 원 이상을 떠안고 있다.

문제는 현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이 이러한 재정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급을 늘리겠다, 도심을 개발하겠다’라는 좋은 말만 있을 뿐,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LH가 더 적극적으로 직접 개발과 임대 확대에 나서라는 요구는, 결국 이미 적자가 누적된 기관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주택시장 안정과 공공임대 확대는 중요하지만, LH를 살리지 않고는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 정부가 LH의 재정적 어려움을 외면한 채 공급 확대만 강조한다면, 정책은 실행력을 상실하고 공공임대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다. LH가 감당해 온 적자의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매각으로 쌓아온 재정적 버팀목을 정책 설계에서 먼저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 확대를 외치기 전에, LH라는 주체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끝.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공급 확대와 시장 투명성 ‘투트랙 전략’

sisaimpact — Mon, 8 Sep 2025 09:53:42 +09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부족 해소와 함께, 탈세·투기 근절을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위축된 착공 실적이 수도권 주택 부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이후 서울·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감소세를 이어왔고, 이는 가격 불안과 주거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135만호 공급 계획은 연평균 27만호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착공 물량보다 1.7배 많다. 기존 사업 정상화(60만호), 신규 택지 개발(45만호), 도심 내 공급 확대(30만호)로 세분화됐으며, 공공의 역할 강화가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 속도를 높이고,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

도심 공급도 핵심 축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2만3000호 재건축, 공공청사·학교용지·역세권 유휴부지 복합 개발, 모듈러 주택 및 공실 상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속도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불법 거래 차단과 수요 관리 장치도 병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낮추고, 국토부 장관이 지역 제한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이는 투기적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세청이 전담하는 불법 거래 검증은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초고가 거래가 집중되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가 1차 대상이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이 이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2차·3차 세무조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공급 물량 확보와 거래 질서 확립을 동시에 겨냥한 이중 전략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착공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행력을 담보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금융 규제와 세무 검증을 결합해 투기 심리를 억제한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겠다”며 범정부적 이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확대와 시장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 효과는 인허가, 보상, 재개발 절차 등 현실적 장애 요인을 얼마나 신속히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혁신당 성비위 파문에 지도부 전원 사퇴…조국 전 대표 책임론 확산

sisaimpact — Mon, 8 Sep 2025 09:41:52 +0900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 파문으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미흡한 대응을 보여온 당 지도부가 결국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은 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김선민 전 대행은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강미정 당시 당 대변인이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 전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지원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국 전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당일에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사건 이후 지도부의 발언은 논란을 키웠다.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가해자를 두둔했고,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이른바 ‘개돼지’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최 전 원장 역시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조국 전 대표가 성 비위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조 전 대표는 “당시 당적 박탈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 안팎에서는 “사면복권으로 복귀한 뒤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결정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1월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 그의 조기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도권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계부채 억제·시장 위축 우려 공존

sisaimpact — Mon, 8 Sep 2025 09:37:40 +0900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별로 2억~3억 원까지 다르게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대 2억 원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용산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를 억제해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지역 내 15억 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4억8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어차피 대출이 불가능해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기존에 서울보증보험 3억 원, 주택금융공사 2억2천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 원으로 상이했던 한도가 일괄 2억 원으로 줄어들어 수도권 전세대출 이용자의 약 30%가 평균 6,500만 원가량 덜 빌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을 단순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가 유지된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대는 매수세가 위축되며 7월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35%에서 33%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5060대는 ‘똘똘한 한 채’ 매수에 나서며 매입 비중을 27.2%로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수요가 줄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지만, 전세 수요 위축과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4.25%로,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로 기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위축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자 대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을 내년 4월부터 대출금액 기준으로 조정해, 고액 주담대에 대한 유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가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아니면 전세 시장 위축과 월세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청래 “이재명 피습 은폐 정황”…與 내부에서는 강경 노선 자제론도

sisaimpact — Thu, 4 Sep 2025 10:52:32 +0900

국정원 보고서 의혹에 재조사 요구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 강경화 우려 표명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개입 정황을 강하게 제기하며 진상조사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며 “그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였고, 명백한 테러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차원의 축소·은폐·왜곡·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 차원의 진상조사와 사법기관의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 역시 “국정원 내부에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존재했다”고 확인해, 사건을 둘러싼 국정원의 정치적 고려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거대 여당의 강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사실상 강성 이미지를 가진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여당의 길이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국정 성과도 좋아진다”며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한쪽에서는 피습 사건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강경 노선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개입 의혹과 함께 당내 강온 기류가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향후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인하 효과에 9개월 만에 최저

sisaimpact — Thu, 4 Sep 2025 10:46:44 +0900

서울의 한 신선식품 매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둔화되며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1.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7월(2.1%)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의 주된 요인은 통신 요금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자 8월 한 달간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료는 전년 동월 대비 21.0% 하락했고, 공공서비스 요금 전체는 3.6% 떨어지며 2020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그러나 통계청은 “통신요금이 전달과 같았다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휴대전화 요금 감면이 일시적 조치인 만큼 9월에는 다시 상승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농축수산물 가격은 폭염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8% 오르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산물(7.5%), 축산물(7.1%), 농산물(2.7%)이 모두 올랐으며, 찹쌀(45.6%), 복숭아(28.5%), 돼지고기(9.4%), 국산 쇠고기(6.6%), 파프리카(52.1%), 배추(51.6%), 시금치(50.7%) 등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곡물은 생산량과 재고 감소, 채소는 폭염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 수산물은 재고 감소,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 감소 등이 각각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먹거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수급을 관리하고 변동 요인에는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과정에서 물가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 직격탄…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율 50%대 추락

sisaimpact — Thu, 4 Sep 2025 10:40:46 +0900

6·27 대출 규제 여파, 전세금 하락·월세 전환 확산

서울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서울 주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이 두 달째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통한 잔금 납부가 불가능해진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전체 3307가구 중 약 1950가구만 입주해 입주율이 59%에 그쳤다. 입주율 저조로 인해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으며, 식당과 카페테리아 등은 이달 중순 이후에야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와 성동구 ‘청계SK뷰’도 절반가량만 입주한 상태다.

입주율 부진은 전세대출 규제와 직결된다. 정부가 수도권 내 ‘갭 투자’ 차단을 이유로 세입자의 대출금을 활용한 잔금 납부를 막으면서, 수분양자는 대출 없이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시세가 당초보다 12억 원 하락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한 공인중개사는 “메이플자이 전세금 시세가 약 15억 원이었으나 최근 12억 원 내려가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권 대출 규제로 전세 시세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도 뚜렷하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중심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상황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활용이 불가능해 월세 위주로 계약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입주 포기나 잔금 미납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청약은 생애 최초 무주택자가 대부분 당첨되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해 입주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해 입주권 포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신축 아파트 시장은 전세대출 규제라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가격 조정과 월세 확산이라는 변화도 불러오고 있다. 입주 지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전세 시장의 구조적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플로깅·의료·교육 봉사로 지역사회에 온정 전해

sisaimpact — Thu, 4 Sep 2025 09:59:02 +0900

PTPI 춘해보건대 챕터 학생들이 성산일출봉에서 플로깅 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PTPI(피플 투 피플 인터내셔널) 춘해보건대 챕터 학생들이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제주 전역에서 ‘2025 하계 사랑나눔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환경정화, 의료지원, 아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들은 제주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하도해변 등 주요 관광지와 해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작은 손길이 세상을 깨끗하게”라는 구호를 실천했다.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 봉투는 학생들의 노고와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PTPI 춘해보건대 챕터 학생들이 세화리 노인사랑방에서 의료봉사를 마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화리 노인사랑방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과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문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직접 챙겼다.

이어 방문한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과 ESG일환으로 마리모만들기, 교육 활동을 함께하며 정서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이학구 학생은 “제주 자연 속에서 환경정화, 의료, 교육 봉사를 모두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제 전공을 실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앞으로 간호사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30시간 인증을 비롯해 치매파트너 플러스 인증, 산림청 숲사랑지도원증을 획득했다.

PTPI 춘해보건대챕터 김성은 회장은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봉사활동에 나섬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고,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PTPI(People to People International)는 1956년 미국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된 세계적인 국제 민간 비영리단체로서 사람과 사람(People to People)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편견을 허물고, 세계 평화와 상호 이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PTPI 춘해보건대 챕터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인성교육, 국내외 문화교류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칼럼] 2026년 폴더블 아이폰,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의 변곡점

시사 IMPACT — Wed, 27 Aug 2025 22:46:49 +0900

사진: phonearena

2026년 가을 애플이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5.5인치 외부 디스플레이와 7.8인치 내부 화면을 갖춘 북 스타일 디자인으로, 초박형 구조와 인셀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해 화면 주름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카메라는 총 다섯 개가 탑재되며, 애플은 기존 Face ID 대신 측면 버튼에 통합된 Touch ID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물리적인 SIM 슬롯을 없애고 eSIM만 지원하는 등, 애플의 독자적인 하드웨어 전략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다. 가격은 약 2,000달러로 책정될 전망이며, 이는 지금까지의 아이폰 중 가장 고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보는 삼성과 구글이 주도하던 폴더블 시장에 애플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구글은 2025년 Pixel 10 Pro Fold를 발표하며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경쟁 구도를 형성했고, 삼성은 이미 7세대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의 진입은 프리미엄 시장 판도를 다시 흔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 출시와 동시에 자사의 제품 전략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표준 아이폰 18은 2027년 봄으로 출시가 연기되면서, 2026년 가을 이벤트에서는 폴더블 아이폰과 프리미엄 모델만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으로 기본 모델이 가을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사례다. 최근에는 내부 코드가 실수로 공개되면서 차세대 아이패드, 혼합현실 헤드셋 등 다양한 신제품 개발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애플은 iOS 26을 통해 사진을 홀로그램과 유사한 효과로 변환하는 ‘스페이셜 씬’ 기능을 선보이며 소프트웨어 혁신도 병행하고 있다. 이 기능은 아이폰 12 이상 기기에서 활용 가능하며, 사진을 3D 배경화면으로 변환해 몰입감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는 단순히 새로운 기기의 등장을 넘어 스마트폰 산업 전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는 하드웨어 독립을 위한 자체 모뎀 기술, 폼팩터 변화, 출시 주기의 재편 등 애플의 전략적 전환과 맞물려 있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를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끝.

[사설] 정년 65세, 초고령사회가 던진 과제

시사 IMPACT — Wed, 27 Aug 2025 22:36:15 +0900

정부가 법정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년 연장과 더불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비정형 근로자 보호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으로 인한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64세 인구 415만 명 중 약 57%가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 공백에 놓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연령대에서 연금을 받은 이들은 43%에 불과했으며, 월평균 수급액은 100만 4천 원으로 생활비 충당에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률은 90.9%에 달하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69만 5천 원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현실과 맞물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노사 간 입장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통한 탄력적 대응을 선호한다. 정부는 노동계의 제안을 수용하되 일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연장을 택했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령자 통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한정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과 함께 정부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21년 69.1%에서 2024년 62.3%로 하락했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45.6%에서 41.5%로 줄어드는 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차별금지 원칙을 확장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비정형 근로자 보호 역시 강화된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이들을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현행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에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사업주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안도 제시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범위 확대, 대체인력 및 업무부담지원금 인상 등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을 지원한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 확대와 민간 돌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AI 특화 직업훈련과정 확대, 구직촉진수당 개선, 생활·주거·자산 형성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년 고용 기회와 고령층의 소득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균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정년 연장 결정은 단순히 은퇴 시점을 늦추는 차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소득 공백 해소,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포괄적 개편이 병행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향후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

이재명, 트럼프에 한반도 평화 중재 요청…대북 해법 ‘트럼프 방식’에 기대

시사 IMPACT — Tue, 26 Aug 2025 15:55:38 +0900

25일(현지시간) 오후 12시 42분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getty images)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회담 직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숙청이나 혁명”으로 표현하며 긴장감을 높였으나, 정작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메이커가 된다면,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발언은 남북 대화 구도에서 한국이 보조적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트럼프 역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문제가 중심이었지만, 정작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였던 무역과 방위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이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등 대규모 경제 협력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한국의 대한국 수출품 관세율은 25%에서 15%로 조정되었으며,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 수익 배분 문제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등 민감한 사안은 뒤로 미뤄졌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오산 공군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를 거론했지만 즉답을 피하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 문제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독자적 해법을 내놓기보다 트럼프의 과거 접근법을 다시 작동시켜달라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이 한국이 아닌 미국, 더 정확히는 트럼프 개인의 전략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무기 생산 확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미 협상 조건으로 비핵화 요구 철회를 사실상 전제하고 있다. 트럼프와 이 대통령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미국이 당면한 안보·경제 현안을 구체적으로 풀지 못한 채,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트럼프의 과거 방식에 다시 의존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신뢰 회복과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트럼프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향후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북한의 반응과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확장재정 둘러싼 논란, 국민 여론은 ‘부채 부담’에 무게

sisaimpact — Fri, 22 Aug 2025 10:06:42 +0900

사진: 스레드 갈무리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채 발행과 세금 조정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자, 국가부채 관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월 29~31일,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이하 70%, 30대 73% 등 청년층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통해 복지 확대와 세수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들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31조8000억원을 투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 됫박 빌려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재정 없이 경기를 살릴 수 없다”며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 다 털어먹는 확장재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곳간이 바닥난 상황에서 빚으로 빚을 메우는 건 미래세대 어깨에 돌덩이를 올려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승수효과가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비율이 GDP 대비 50% 수준으로 OECD 평균(110%)에 비해 낮고, 국채 대부분이 내국인 보유라는 점에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부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확장재정이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확장재정을 둘러싼 논의는 결국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부채 부담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국민 여론은 부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입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sisaimpact — Fri, 22 Aug 2025 09:58:46 +0900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정 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매년 26% 이상 늘었다. 특히 외국인이 강남·용산 등 고가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투기 논란이 커졌다.

외국인 거래 규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도 강화됐다. 외국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차입·송금·현금 반입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공공이익을 위한 국내적 규제 권한이 인정된다”며 이번 조치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오피스텔을 제외해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강남과 여의도 등에서는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고가 오피스텔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외국인의 실거주 여부를 관리할 전담 기구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사법 국회 첫 문턱 통과…의료계 "국민 건강 외면한 졸속 입법" 반발

sisaimpact — Fri, 22 Aug 2025 09:54:45 +090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을 처리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첫 입법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의결 직후 국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60여 명은 환호하며 제도화의 첫걸음을 환영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제 시행 △일반의약품 범위 내 마취 사용 허용 △문신 제거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위생교육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직접 면허를 관리하며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입법을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문신 시술은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 의료행위로, 감염·알레르기·흉터·발암성 물질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문신용 염료 상당수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들어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체계, 감염 예방 기준도 없이 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뿐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과 충돌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문신으로 인한 감염, 염료 거부 반응, 흉터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생활문신이나 의학적 목적의 문신은 제한적 관리 아래 가능하지만, 대중적 타투와 같은 서화문신은 안전 문제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문신사 단체는 이번 법안 통과를 제도권 편입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타투 시술 합법화를 공약한 만큼, 이르면 올해 11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 5년간 53조 원 경제 손실 초래

sisaimpact — Mon, 18 Aug 2025 09:54:17 +0900

지난 3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공고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최근 5년간 우리 경제에 끼친 손실 규모가 5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쉬었음’ 청년 수가 늘고,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천9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조8천969억 원, 2020년 11조4천520억 원, 2021년 10조3천597억 원, 2022년 11조1천749억 원, 2023년 11조5천163억 원으로 매년 10조 원 이상이 발생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 규모는 2019년 43만2천 명에서 2023년 48만1천 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 전체 인구는 966만 명에서 879만 명으로 줄었지만, ‘쉬었음’ 청년 비율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다. 특히 대학교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36.8%(2019년)에서 38.3%(2023년)로 높아져, “배운 만큼 일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경제활동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보고서는 고학력 청년들이 경기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일자리 진입을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소득 손실은 적지 않다.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과 비교한 결과,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은 78.5~85.9% 수준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에 반영되지 못한 채 증발한 금액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흐름은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평균 임금에는 못 미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사회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청년 무기력 극복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응책으로는 조기 발견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 등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월 기준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청년 맞춤형 지원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여력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복절 사면 후폭풍…이재명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sisaimpact — Mon, 18 Aug 2025 09:48:58 +0900

조국 전 대표 복권 논란 여파, 민주당·대통령 동반 하락…사면제도 정치적 활용 비판 고조

사진: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으며, 2주 전보다는 12.2%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44.5%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여권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39.9%로 전주 대비 8.5%포인트 떨어지며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36.7%로 6.4%포인트 상승해 양당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출소 직후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여론은 크게 갈렸다.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기회”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지 8개월 만에 풀려났다.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 외에도 친여권 인사와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사면 이유와 기준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면이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공정성, 불평등, 세대 갈등과 맞물려 있다. 입시비리를 둘러싼 논란은 청년층의 불신을 키웠고, ‘진보 엘리트의 위선’이라는 비판으로 확산됐다. 이번 사면은 이러한 상징적 사건을 덮기보다 다시 부각시키며,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조국은 사면됐지만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사면 제도가 여전히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설] ‘정치적 흥정은 안 된다’던 송언석, 뒤에서는 부패사범 사면 요청…정치적 자책골

sisaimpact — Wed, 6 Aug 2025 10:09:54 +0900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한 뒤 당 지도부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자당 출신 전직 정치인들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당내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그의 발언과 행동 간의 명백한 이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직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은 정치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이다.

요청 대상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씨를 포함해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으로, 모두 정치적 부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다. 이들 중 정찬민 전 의원은 수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홍문종 전 의원은 교육재단 교비 수십억 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부패사범이다. 이런 인물들이 '민생 사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내 반발도 이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사면에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정치적 흥정이 있었다는 점이 지도부의 권위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비판했고,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너무나 명백한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을 사면해달라고 하면서 눈웃음까지 보냈다니 당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2022년 ‘체리따봉 문자’ 논란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폰을 열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비꼬았다.

이같은 행태는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도 충돌하며, 정치적 사면 논란의 중심에서 오히려 여당 지도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요청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송 원내대표의 개인적 판단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이미 송 대표가 공당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행동한 만큼 지도부 전체의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 사면에 반대하면서 자당 인사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사면 요청의 배경과 대상이 공개되는 순간 그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성도 함께 평가받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도부 신뢰를 뒤흔드는 정치적 자책골이 됐다.

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탈당…정계·국정기획위 동시 이탈

sisaimpact — Wed, 6 Aug 2025 09:46:21 +0900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8월 5일 자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직에서도 물러나며 사실상 모든 공적 직책에서 이탈했다. 이 의원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표결 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다. 해당 계좌는 보좌관 명의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차명 거래' 논란이 촉발됐다. 보도 직후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자진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정기획위 역시 같은 날 이 의원의 경제2분과장직 해촉 방침을 밝혔다. 해당 분과는 AI 정책을 포함한 핵심 미래산업 정책을 다루는 조직으로, 국정 운영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이 의원의 역할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은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 해당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 차모 씨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계좌 내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 약 1억 원 규모의 주식이 매입된 정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당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만든 국제교류프로그램”…국제피플투피플(PTPI) 춘해보건대챕터 하계 프로그램 성료

sisaimpact — Mon, 4 Aug 2025 09:34:03 +0900

국제피플투피플(PTPI) 춘해보건대챕터, 필리핀서 국제교류프로그램 성료

“학생이 기획하고, 실행까지… 실천형 글로벌 보건 교류의 모델”

PTPI 춘해보건대챕터는 긍정적인 사고와 인성교육, 국내외 문화교류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PTPI 춘해보건대챕터가 주관한 2025 하계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 전원은 무사 귀국했으며, 이번 교류는 단순한 탐방을 넘어, 실질적인 보건 실무 체험과 문화 교류, 사회공헌 활동이 결합된 실천 중심의 국제교류로 주목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보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학생들이 직접 보건교육을 기획·운영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단순 방문자가 아닌, 교류의 주체로서 현지 의료기관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 활동 중 하나로, 세부 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UCMed(University of Cebu Medical Center)를 공식 방문해 의료 체계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초음파실·응급실·외래 진료 구역 등을 실무 중심으로 견학했다. 병원 측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 간 보건 시스템의 차이점과 현지 실무 흐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GANAAN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세부 현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감염 예방, 응급 대처 등 기본 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학용품 및 위생용품을 전달하며 정서적 교류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외에도 해양 생태 환경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 자연환경 보호와 공동체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이번 교류는 단순 체험이 아닌,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지 대응 시스템까지 갖춘 실행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교육자료와 발표 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현지 전달 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한 뒤 현장에 투입됐다.

PTPI 춘해보건대챕터가 주관한 2025 하계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진행됐다.

총괄을 맡은 김성은 회장(PTPI 춘해보건대챕터)은 프로그램의 기획, 기관 섭외, 예산 관리, 일정 조율, 봉사 콘텐츠 설계, 안전 매뉴얼 수립 등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는 “누군가는 ‘그 나이에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묻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감동에 대해 후배들과 나누고 싶은 진심과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크고 깊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이 지금의 경험과 노력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초석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심리학 석사를 마친 후 다양한 사회경험을 거쳐 복지 분야에 더 깊이 기여하고자 간호학도의 길을 선택한 만학도다. 이번 활동은 그가 가진 경험과 비전이 현장에서 실현된 결과물로, 후배들에게도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평가다.

참가 학생들 역시 자부심과 성취감을 드러냈다. 간호학과 3학년 오나연 학생은 “책에서 배운 보건지식을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보건인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간호학과 2학년 강서연 학생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운영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PTPI 춘해보건대챕터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실천형 국제교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타 지역 챕터와의 연합 프로그램은 물론, 해외 보건기관 및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도 검토 중이다.

한편, PTPI(People to People International)는 1956년 미국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된 세계적인 국제 민간 비영리단체로 사람과 사람(People to People)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편견을 허물고, 세계 평화와 상호 이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대규모 양보’ 논란…국익 실현보다 미국 요구 수용?

sisaimpact — Mon, 4 Aug 2025 09:25:11 +090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7월 31일(한국시간) 관세협상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을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주력 산업 진출 기회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산업별 불균형,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됐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었지만, 그 외 품목은 상당 부분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가 조성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반에 투입되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로 편성됐다. 여기에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 약속이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약 4,500억 달러(약 585조 원)에 달하는 약속으로, 이는 2025년 한국 예산총액(약 673조 원)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

비판론자들은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부담한 규모(약 5,500억 달러)가 자국 예산의 절반 수준인 반면, 한국은 1년치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를 내줬다고 지적한다.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막대한 대외 약속이 향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별로도 온도 차가 있다. 자동차 관세는 인하됐지만 여전히 15%의 부담이 남았고, 철강 관세(50%)는 아예 협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만 혜택을 보고 일부는 아무런 개선 없이 불리한 조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호혜적 결과”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대규모 투자펀드와 에너지 구매 약속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한 통상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무역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재정과 특정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세부 협상에서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 이익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양보로 인한 후폭풍을 남길지는 향후 실행 과정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99% 부담’…법인세 인상 역풍, 민생에도 파장

sisaimpact — Sat, 2 Aug 2025 08:59:18 +0900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기업 타깃을 표방했지만, 실질적 부담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가운데, 일률적인 세율 인상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세제 혜택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 대기업 때린다더니…중소기업 99%가 대상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여 개 기업 중 실제 세금을 납부한 곳은 약 48만 개였다. 이 중 자산 100억 원 이하의 기업이 92%,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업은 99%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과표 5000억 원 초과 대기업은 단 55개사(0.1%)에 불과했다.

정부는 ‘대기업만 타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이 세금 인상 부담을 지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작년 한 해에만 100만 개가 넘는 사업장이 폐업했고, 적자를 기록한 중소법인도 40만 개에 달했다”며 “세 부담 증가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치권도 ‘부담 쏠림’에 제동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상하고, 나머지 중소기업에는 기존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기업 99%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증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론 기업과 국민을 압박하는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며 “세금폭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제 혜택도 실효성 논란…“저소득층은 그림의 떡”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다자녀 가구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포함 등의 민생 대책도 담겼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계층은 대상이 아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하위 소득 30%는 세금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금성 바우처를 통한 직접 지원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 소비자에게 전가될 세금…근본적 접근 필요

일각에서는 세금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이 부담한 세금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 평론가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세금 인상이 아니라, 물가 원가구조나 유통마진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 ‘공정’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현실

이재명 정부는 조세정의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제개편의 구조 자체가 대기업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소외계층은 세제 혜택에서조차 제외되는 이중의 역설을 낳고 있다.

기업계, 정치권, 전문가들 모두 “정책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의 효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증세라는 칼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정부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 가계부채 억제 ‘정책 드라이브’…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sisaimpact — Sat, 2 Aug 2025 08:45:36 +0900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 모기지론(버팀목·디딤돌 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세대출의 ‘예외’를 사실상 종료시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대통령에게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을 보고했으며, GDP 대비 90%에 육박한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대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등을 병행해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은 그간 실수요자 보호 명분으로 DSR 규제를 피했으나, 대출잔액이 2019년 105조원에서 2024년 171조원으로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는 2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정부는 DSR 적용으로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은행권 주담대의 자본 위험가중치를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해 대출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서민층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고, 정책 엇박자 논란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가산금리 개편 등 서민부담 경감 방안도 병행한다.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늘리고, 은행 가산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개편을 통해 출연금 등 간접 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를 경제 ‘뇌관’으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통제를 시도한 첫 전면 대응으로 평가된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지율 17% 추락…‘보수 본색’ 잃은 국민의힘, 존립 위기 직면

sisaimpact — Fri, 25 Jul 2025 10:30:35 +0900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정재 정책위의장(왼쪽), 정점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수 정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17%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 당명 변경 이후인 202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진입한 지 2주 만에 다시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12·3 비상계엄 사건 당시에도 유지됐던 ‘보수 최저선’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까지 감지됐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층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0%로 뒤처지며 보수의 핵심 축이 무너지는 양상이다.

전국 단위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민주당은 43%로 국민의힘과 26%포인트 차이를 벌렸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 34%, 국민의힘 19%로 전통적 보수의 아성이 붕괴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단순한 정권 교체 이후의 조정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나 각종 특검 이슈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당 내부의 분열과 노선 상실이라는 평가가 많다. 당내에서는 ‘극우’ 논란, 이권 다툼, 책임 공방 등이 반복되며 보수 유권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있다.

특히 최근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반발이 거세졌고, 의원총회에서도 별다른 수습책이 나오지 않아 혁신위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전한길 씨의 입당 논란도 더해졌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세미나와 보수 인사 발족식에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입당 사실을 밝히며, 당 정체성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의힘 내부 일부에서는 전 씨를 ‘극우’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으나, 당 외부에서는 보수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을 스스로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달 22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당권 주자 간 갈등이 여전히 뚜렷하고, ‘탄핵 찬반’ 구도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어 ‘컨벤션 효과’에 대한 기대도 불확실하다.

전직 고위 당직자는 “국민은 여전히 보수 정당을 원하지만, 현재의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상실했다”며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세우지 않는 한, 지지율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단순한 인기 하락이 아닌, 정체성 상실에서 비롯된 근본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나 김건희 여사, 해병대 사건 등 3대 특검이 정치권 전체를 강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적 균열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차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대안’ 부재라는 더 큰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 IMPACT

집 내놓았다던 靑 다주택자들, 대부분 처분 못하고 떠났다

창업은 줄고 폐업 부담은 커지고…2026년 자영업 시장의 달라진 풍경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 선언…세출 구조조정·세입 확충·지방재정 개편 추진

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내부 비위 잇따라…순환인사·외부통제 강화 추진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택부지 아니다”…오세훈, 녹지 보존하며 정비사업 공급 확대

용산어린이정원 앞 근조화환 90여 개

오세훈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부지 안 돼”

오세훈, 용산 대신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찾아

서울시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8.7만 호 순증”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불안은 ‘시기 조정’으로 관리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

정부 공급대책과 서울시 대안, 방향 차이 뚜렷

황희 ‘버스하우스’ 사과에도 후폭풍…2030 온라인 풍자 확산, 과거 자녀 학비 논란까지 재점화

공직자 개인 휴대폰 검열 논란, 전체주의 사찰 비판 격렬

정부 TF, 휴대전화 제출 비협조 시 수사 의뢰 방침으로 논란 확산야당 "75만 공무원 사찰, 北 규찰대 발상" 강력 비판

[사설] 트럼프 이재명 합의.. 동맹의 새로운 장인가, 주권적 균형점 상실의 시작인가?

대통령의 시정연설, 다시 반복된 ‘반쪽 국회’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로 정리 예고…엇갈린 해석 속 최종 조율

대통령실은 3일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에 관한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무 차원에서 큰 이견이 없으며 대부분의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새벽배송금지", 새벽배송 기사 93%가 반대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

응답자의 95%는 “심야배송 지속하겠다”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이 나오자, 택배노동 현장이 들끓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주장과 생계가 달린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文 전 대통령, 유튜브 시작…민주당 내 ‘친명 컷오프’ 논란

“연탄 한 장의 온기마저 버거운 겨울” 사라지는 연탄, 남겨진 사람들

연탄 가격은 2018년 800원에서 지난해 900원으로 올랐고, 수도권 연탄공장이 동두천 한 곳만 남으면서 운송비 부담까지 커졌다.

한편, 연탄을 무료로 지원하던 자선단체의 활동도 위축됐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전달된 연탄량은 2021년 527만장에서 지난해 300만장으로 43% 줄었다. 후원 감소는 경제 불황과 사회적 혼란 탓으로 분석된다.

올해 목표는 500만장이지만 9월까지 모인 연탄은 37만장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2028년부터 석탄업계에 지급하던 연탄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면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보인다.

연탄은 점점 사라지는 에너지원이지만, 여전히 그것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산업의 퇴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남은 연탄 그 한 장이 만들어내는 온기가 올겨울에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령 선포할 수도”

부동산·사법개혁, 국감장 밖으로 번진 여야 전면전

여당, ‘부동산 발언’ 논란에 공식 사과…“공직자 언행, 국민 신뢰의 문제”

[사설] 무비자 갈등, 한중관계의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 “시장도 정부 정책 못 이겨…강력 개입 필요”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검찰청 해체 후폭풍 본격화

이재명 정부, 4년 연임 개헌과 검찰개혁 중심 123대 국정과제 확정

민주당,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전 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1년

법사위 간사 선임 첫 표결 부결…의회 관행 뒤흔든 전례 없는 충돌

[칼럼] 일본의 흡연 문화

특검 현역 의원 첫 구속…특검, 통일교 수사 본격화

[칼럼] 이어폰이 무너뜨릴 언어의 장벽

고성으로 얼룩진 국회, 초등학생 앞에서 드러난 협치의 빈자리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 사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관련 발언 논란…당 윤리감찰단 조사 직후 결정

정부 TF, 휴대전화 제출 비협조 시 수사 의뢰 방침으로 논란 확산
야당 "75만 공무원 사찰, 北 규찰대 발상" 강력 비판